개인회생제도는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직, 일용직 등 그 고용형태와 영업소득신고의 유무에 불구하고 장래 계속적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 이를 변제의 재원으로 삼아 변제계획을 수행해 나가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급여소득자의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등, 영업소득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소득금액증명원 등으로 계속적 수입이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채무자는 채권자 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법원이 임명한 회생위원은 채무자의 재산과 수입을 조사해야 합니다.
⑶ 개인회생이 나을지? 개인워크아웃이 나을지? 개인회생을 하다가 워크아웃을 하는게 나을지 가이드해드립니다.
개시결정(변제계획심사통과) → 인가결정 (변제계획확정,공공기록등재) → 면책결정
[개인파산 및 면책제도를 갖춘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는 파산선고를 내릴 당시 본인의 재산을 모두 파산배당을 위해 제공하였던, 정직하지만 불운한 채무자를 면책시켜 줌으로써 채무로 인해 압박을 없애 주는 것, 즉 삶의 의지가 lawyer 꺾이지 않도록 도와주고 향후 경제적 회생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여건을 제공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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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악용하여 채권금액이 큰 경우 일부러 누락시켜 높은 변제율로 개시결정을 받고 개시결정이후에 채권을 개인파산 추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매우 위험합니다.
개인파산은 파산선고를 받은 이후 최종적으로 개인회생 면책결정까지 받아야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으며, 사회생활에 여러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부산개인파산면책변호사를 통한 충분한 상담을 받은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서울회생법원과 그 외 지방법원은 실무 준칙에 있어 큰 차이가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 목록에 오류가 있다면, (예를 들어 금액 등) 이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이 블로그는 개인회생으로 고민하는 분들에게 솔직하고 좋은 정보가 되고자 합니다. 제 경험이 나눠져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이 조금이나마 lawyer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파산선고결정문의 주문에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는 것이 동시폐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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